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젊은 자녀들이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정보를 보고선,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곤해요.
자식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살던 부모님이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살았으면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이죠.
이혼을 위해 변호사까지 만난다고 하면, 왠지모르게 부모님 사이를 더 갈라놓는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두분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할수 있어요.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 혹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하셔야죠.
저 박진우가 가운데서 두분의 의사를 합치하도록 도와드리며, 기분 좋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명의 건물, 네 명의 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함께 증식한 자산 혹은 형성한 자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나눠갖게 됩니다.
분할되는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사람에게 있는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함께한 세월이 긴만큼
재산을 파악해서 분할하기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20~40년 정도의 혼인기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황혼이혼이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가령 한 분이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산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겠죠.
법적으로 전무한 경우라면 직접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공동재산 외 특유재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특유재산을 파악해 내는 것에 따라 내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만 원 한장이라도 더 받아오셔야죠?
–
특유재산? 부모님 노후 준비 대신 해주실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꼼꼼히 확인해야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정부분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 받은 아파트 또는 토지를 관리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경우겠지요.
확인된 특유재산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여는 꼭 돈으로 어떠한 도움을 준 경우만 말하는건 아니에요.
육아, 내조, 가사노동 등의 행위도 기여도에 가산될 수 있으니, 전업주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국민연금과 같이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재화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다방면으로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함께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몫은 제대로 챙겨드려야죠.
앞으로 부모님 노후, 전적으로 책임 지실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재산분할에서 만원 한 장이라도 불공정하게 분할이 돼서는 안되겠죠.
노후 준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끌고오는
저 박진우만의 전략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허나 공동재산 분할만으로도 서로 설전이 오가는데, 특유재산까지 가져오기란 쉽지 않죠.
법률전문가와 함께 재산파악 후,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을 위한 전략을 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도 아무리 자식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한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혼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거란 생각이듭니다.
자식이 새출발을 하시길 바라지만 부모님은 당장의 홀로서기가 두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로펌 변호사로 일하다, 법률사무소 영웅을 세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두려움 보다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만을 바라보고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셔야죠.
부모님황혼이혼은 끝이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률사무소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률사무소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